암 환자 장애인 등록 따라 하시고 장애연금 반드시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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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24. 21:08
암 환자 장애인 등록을 알고 계시나요? 암 환자분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환자 장애인 등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장애등록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심사 기준에 맞을 경우 장애 등록을 하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금액의 의료비가 지출됩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도 암의 종류와 기수에 따라서 치료될 가능성도 천차만별입니다.
- 위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장애연금 외에 다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글입니다. 본 글을 다 읽으신 다음에 같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생기면 치료를 해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암 환자 장애등록을 하고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여 장애 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많이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암 환자 장애인 등록과 장애연금 지급 기준
암 환자 장애인 등록과 장애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등급과 심사 정도에 따라서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아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암 환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암 환자 장애등급 구분 기준
먼저 장애등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은 질병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한 신체장애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 암에 걸린 후 신체적 장애가 생겼을 경우 어떠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4급에서 1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의 경우 4급은 없고, 3급부터 1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장애등급 1급
암이 치료되지 못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 상태. 오랜 기간의 안정과 상시 감시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암 환자.
1.2. 장애등급 2급
암이 치료되지 못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암 환자.
1.3. 장애등급 3급
암이 치료되지 못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암 환자.
3급과 2급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과 노동에 현저한 제한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3급보다 2급이 좀 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노동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환자분들을 의미합니다.
2. 암 환자 장애등급 세부 인정기준
여기서 암 환자의 경우 한 번 더 세부 인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가이드라인에는 악성 신생물 환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2.1. 중증도①
더 이상 암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는 암 환자.
-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
2.2. 중증도②
재발암 또는 전이암으로 항암치료 중이면서 질병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 환자, 또는 암이 안정 병변 상태이며 안정 병변 상태로 만들어준 항암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암 환자.
-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4기 암 환자
2.3. 중증도③
재발암 또는 전이암으로 항암치료 중이면서 안정 병변 상태이며, 안정 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암 환자, 항암치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암 환자, 수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암 환자, 항암치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암이 진행되고 있는 암 환자.
- 3기 말에서 4기 암 환자
참고로 장애등급이 1급이신 암 환자분들은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을 좀 더 빠르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과 세부인정 기준의 경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암 환자 장애인 등록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
암 환자 장애등급은 결정 기준일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초진일과 완치일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암의 전조증상으로 인하여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날
- 완치일: 암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날,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완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날
암 환자 장애인 등록 및 장애연금 신청 서류 확인하기
암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장애연금지급청구서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해진 지정 양식이 존재합니다. 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장애발생경위신고서
장애발생경위신고서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지정된 양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이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발급을 할 경우 최근 1년 내역밖에 나오지 않으니 1년 이상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이 서류는 현재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말씀을 드리면 발급을 해드립니다. 참고로 처음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는 두 병원에서 전부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수급권자 통장사본
반드시 암 환자(수급권자)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은행에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신분증
신분증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8.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세 형태로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발급받으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암 환자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앞에서 설명한 암 환자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국민연금 악성 신생물(암) 장애 소견서
- 초진 시점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
- 1년 6개월 경과시점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
- 청구 시점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
암 환자의 경우 국민연금 암(악성 신생물) 장애 소견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암의 경우 한 가지 종류가 아닌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자세한 장애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진시점, 1년 6개월 경과시점, 청구시점의 각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포함한 위에 기재된 모든 서류는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 문의하면 발급을 모두 해드립니다.
-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점에 따라 치료를 받고 있었던 병원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암 환자 본인이 장애등급 1급에 해당이 되신다면 1년 6개월 경과시점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 장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신 다음 필수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 장애인 등록 및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 및 장애연금 신청은 반드시 연금을 받는 암 환자(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장애연금을 받는 암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처럼 단독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는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상의 후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우선 위에 설명한 모든 구비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편 제출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직접 제출할 경우 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기 전 국민연금공단(1355)의 대표 전화로 본인의 현 상황과 함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한 후 준비를 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청구 기한
참고로 암 환자 장애연금은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을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하셨다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 잊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본 글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빨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과 함께 알아보면 좋은 지원금과 보험
오늘 설명드린 장애연금 말고도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는 보험과 의료비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암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암 환자분들은 본인이 평생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으면 몸도 몸이지만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큰 타격이 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치료에만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계시면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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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암 환자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에 필요한 서류부터 신청방법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는 반드시 알고 계셨다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연금 외에 기타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