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모 급여, 기초연금, 복지정책 공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급여 10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정책을 미리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급여 100만 원, 기초연금 40만 실현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부모 급여 부분이며,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잘 실행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 26일 날 성장, 복지,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보편적인 복지, 즉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선별 복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 선별 복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포함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 알아보기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대부분 실패를 했을 정도로 저출산의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1. 월 100만 원 지급

 

먼저 임신, 출산, 돌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성인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공약입니다. 바로 생후 12개월(첫돌)까지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아기의 첫돌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으면 1200만 원이 됩니다. 12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산후조리원 비용, 각종 아이와 관련된 물품 비용, 병원 관련된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2. 난임 수술 비용

최근 난임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임 부부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최근에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러한 난임 관련된 비용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난임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수술에 따른 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다음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도 부모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 수당으로 월마다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해 주었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 공약 알아보기

 

다음은 노인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인 정책은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잘 사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초연금은 현재 최대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점점 더 급격히 올라가면서 가장 큰 금액인 30만 원을 받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만 원 정도가 높아진다면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공약 알아보기

의료 공약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고령화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의료 관련된 비용 지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 가구 소득에 대비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구 소득과 대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구 소득 대비에 의료비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1년에 1천만 원을 버는 가구 있었으면, 그중 15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썼어야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을 10% 정도까지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기존에는 6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상관없이 내 경제 수준의 과도한 형태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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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됩니다. 저소득층 관련 공약과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관련 공약 알아보기

다음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먼저 기초 생활 수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기존의 30%까지만 줬다고 하면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시는 분들이 30등까지 있으시면 이제 35등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었으면 앞으로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약 10만 원 정도의 최대 비용을 더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를 국민 안심 지원 제도라고 이름을 바꾸고 확대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됐었던 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안심 지원 제도를 통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고 향후에 복지 정책으로 어떤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100% 다 지켜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분명히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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