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최종 정리 내용

안녕하세요.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기준이 확정이 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지급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과 그중에서 맞벌이 부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내용도 같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잘 읽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일단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 해당되는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25만 원 지급입니다. 만약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지급, 5인 가구라면 125만 원 지급입니다. 이렇게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후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세대주에게 지원금 지급이 되지만 세대원이 만약에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으로는 180%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공개했었는데, 이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포함이 됩니다. 지원 대상의 가구 기준은 6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을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확인

 

소득기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 모두가 88%로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인원을 계산할 때 가구원 1인을 추가하여 적용하며, 1인 가구 같은 경우 따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연 소득 약 6천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3인 가구 외벌이 기준을 적용하여 연 소득 8천600만 원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만 기준 소득이 20%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원래 월 소득 약 329만 원이고, 연 소득은 약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월 소득 417만 원 정도로 높였으며, 연 소득으로는 5천만 원 정도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했던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80%는 그대로인 것이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조금 더 고소득 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구 인원수별 대략적인 월 소득 금액은 1인 3,290,000원, 2인 5,559,000원, 3인 7,171,000원, 4인 8,777,000원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2인이면 3인으로, 3인이면 4인으로 올려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 가구원 전체 소득 금액을 합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6월 보험료가 2019년 기준이라서 20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급감했다든가 실직, 휴직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저소득층, 취약계층 민생지원 지원금

다음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현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 100만 원과 저소득층 지원 40만 원이 추가되어 1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저소득층에게 현금 10만 원이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정부 지원금 지급받는 급여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일부 차상위 계층은 계좌 정보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양식업 종사자, 전복 양식업, 버스기사 등 지원금 확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전세버스, 법인택시,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분들 같은 경우 근로취약계층으로 보고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 종사자들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전복 종자를 직접 지원해 주거나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줍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들에게 300억 원 규모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재난지원금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5.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내용 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급인 희 망회복자금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고 금액을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렸으며, 그중에서 피해가 더 많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약 두 배 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이 아닌 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과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된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위기 업종은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때 112개 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에는 좀 더 확대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확정 공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도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등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매출 구간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이때 2019년과 2020년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구간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 매출 기준의 경계에 있다면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 기준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20~60% 매출 감소와 경영 위기 업체에 추가로 60% 이상, 10~20% 구간을 추가했기 때문에 60% 이상 매출이 크게 감소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고 20%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분들도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8월 17일부터 지원한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같은 경우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6. 신용카드 캐시백, 격리 확진자, 인력 활동비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존 계획에서 4천억 원이 감액돼서 전 분기 월평균 카드 지출 금액에 비해 3%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월 10만 원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10%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8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 또한 조절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격리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보강하고 의료 인력 활동비 지원 및 정신 건강 지원 같은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백신, 보건소 인력 확충 등의 백신 방역 법,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 지원 등의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